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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민상124 판결

[보상금][집9민,134]

4294민상124 판결 [보상금][집9민,134]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 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나. 국방부 보상사정위원회 결정의 성질 【판결요지】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보상금
참조법령	징발보상령 제5조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 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나. 국방부 보상사정위원회 결정의 성질

2.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민상224 판결

[위자료][집9민,124]

4294민상224 판결 [위자료][집9민,124] 【판시사항】 부르도자 차를 운전수와 함께 임대한 경우 운전수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와 동 임대자의 배상의무 【판결요지】 회사 소유의 부르도자 차를 운전사와 함께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공사중 운전사의 과실로

선고일	1961.12.21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756조

판시사항

부르도자 차를 운전수와 함께 임대한 경우 운전수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와 동 임대자의 배상의무

3. 대구고법 1961. 4. 26. 선고 4293민공8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관금청구사건][고집1961민,18]

4293민공8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관금청구사건][고집1961민,18] 【판시사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의 해지와 해지시의 지연이자 기산일 【판결요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방법으로써 지급명령정본이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합식의 호출을 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구두변론기일인 단기 4294.3.29. 오전 10시에 출두치 아니하다. 피고 소송대리인 원용의 제1심 구두변론결과에 의한 당사자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92.6.12.

이는 보관금이 아니고 원고가 탈장성 장 폐색증으로서 응급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입원치료비 등의 보증금으로서 수령하고 원고의 입원수술에 관하여 그 가족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소외인을 위 보증인으로 지정하고 우 금원수령에 관한 영수증 대신 보관증을 작성하여 소외인에 교부하였던 바 그 후 원고가 완치퇴원함에 이르러 그 간의 입원치료비 금 124,500환을

선고일	1961.04.26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보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9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의 해지와 해지시의 지연이자 기산일

4.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민청학년」사건의 인정사실의 개요에 대하여.

「민청학년」의 피고인 등에 대한 증거부분을 보면 22.

소정의 반국가단체구성죄와 형법 90조의 내란음모예비등죄는 당원이 위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구성요건이 다르고 또 국가보안법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어떠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1조에 해당한다면 동행위가 형법 90조에 해당할 수 없고 반대로 TAGLLS124형법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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